초과이익환수제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비사업 공공 주도 카드 만지작...총선 후 더 센 나오나 정부가 ‘2·20 부동산 대책’의 수위를 낮춘 것과 관련 4월 총선 이후 더 강력한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민간사업인 재개발·재건축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를 시작한 만큼 강력한 정비 개선방안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도시정비사업은 현재 민간 주도로 진행되는데 공공 주도로 전환할 경우,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23일 국토교통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도시정비 사업의 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이런 가운데 국토연구원에서 지난달 ‘홍콩과 일본 사례를 통해 살펴본 도시정비사업의 공공관리 확대방안’ 보고서를 발간해 정책에 반영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홍콩식 공공관리제는 준정부기관인 도시재개발국(URA)에서 재개발·도시재생을 주체적으로 추.. [재건축 조합장의 세계] ⑧"조합 중심 탈피해 공공관리제도 활성화해야” 최근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조합은 서울시에 중재를 요청했다. 이미 철거 작업이 시작된 가운데, 일부 상가 관계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퇴거 요구에 반발하고 나선 탓이다. 당초 3월로 잡아둔 분양 일정이 상가위원회와 갈등 때문에 늦어지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게 된다. 조합원들이 이익을 지키기 위해 애써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한 보람이 없어진다는 뜻이다. 소송을 진행했다가는 사업이 늘어질 게 뻔하자 조합이 다급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고 나선 것이다. 결국 조합과 상가는 일단 합의에 성공했고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확률은 커졌다. 재건축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철거 중인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아파트 /김연정 객원기자 재건축·재개발사업에서 조합의 비리 문제와 소송전이 반복되는 이유는 비(非)..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