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 (2)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계약 때 `중개보수 기재` 백지화 앞으로 공인중개사들은 부동산 거래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의무적으로 중개보수 지급 시기를 기재해야 한다. 하지만 중개보수 금액까지 기재하게 만들어 투명화하려던 정부 계획은 백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총선을 앞두고 공인중개업계 반발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 수요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거래가 완전히 끝난 시점에야 중개수수료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들이 부동산 계약 때 작성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시기를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당초 개정안의 핵심 사안이었던 중개보수 금액 기재에 대한 내용만 빠졌다. 정부는 원래 지급 시기뿐만 아니라 △조례상 중개보수 상한 △합의된 .. 10억 아파트 복비만 2000만원… 집값 들썩이자 다시 고가 수수료 논란 최근 서울 주택 거래시장이 차츰 활기를 띠면서 지난해 9ㆍ13 대책 후 한동안 사라졌던 고가의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중개수수료를 결정하는 요율이 집값에 연동돼 있다 보니 최근 몇 년간 가파른 집값 상승으로 수수료 부담이 갈수록 커지기 있기 때문이다. ◇”10억 아파트 거래에 수수료만 2000만원” 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 관련 온라인 카페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개정에 대한 의견이 자주 올라오고 있다. 실제 지난달 말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린 한 청원자는 “10억원짜리 주택을 매매할 경우 중개수수료를 최대 900만원까지 내야 하고, 중개업자가 일반과세자면 부가세 10%까지 얹어 1,000만원 가까운 돈이 수수료로 지불된다”고 불만을 터뜨렸..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