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4)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비사업 공공 주도 카드 만지작...총선 후 더 센 나오나 정부가 ‘2·20 부동산 대책’의 수위를 낮춘 것과 관련 4월 총선 이후 더 강력한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민간사업인 재개발·재건축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를 시작한 만큼 강력한 정비 개선방안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도시정비사업은 현재 민간 주도로 진행되는데 공공 주도로 전환할 경우,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23일 국토교통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도시정비 사업의 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이런 가운데 국토연구원에서 지난달 ‘홍콩과 일본 사례를 통해 살펴본 도시정비사업의 공공관리 확대방안’ 보고서를 발간해 정책에 반영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홍콩식 공공관리제는 준정부기관인 도시재개발국(URA)에서 재개발·도시재생을 주체적으로 추.. [재건축 조합장의 세계] ⑤툭하면 생기는 비대위, 그리고 조합장 해임 논란… 신반포 15차도 갈등 점화 "대박을 쪽박으로 만든 조합장은 물러나라. 분상제 못 피하게 만든 조합장은 물러나라." 지난 10일 찾은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아파트 단지에는 재건축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조합장 해임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줄이어 걸려있다. 신반포15차 비대위는 지난 9일 조합장과 조합 임원을 해임하는 총회를 열기 위해 임시총회 소집공고를 냈다. 해임 총회 날짜는 3월 10일이다. 이 총회에서 조합장이 해임될 경우 재건축 사업에 제동이 걸린다. 조합장이 해임되면 한동안 새로운 시공사 선정을 하기 힘들어진다.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가 조합장 해임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걸어뒀다. /김민정 기자 ◇재건축 규제에 조합원 반발 "조합장 물러나라" 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민간택지 분양가.. 소규모 정비사업 조합까지 "설명회 오려면 보증금내라" [서울경제] 시공사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 참가조건만으로 수 억 원의 현금을 납부하도록 강제하는 정비사업 조합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소규모 정비사업 단지에서도 설명회 참가조건으로 입찰보증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택지난에 입찰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조합들의 힘이 갈수록 세지고 있어서다. 이런 가운데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건설사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동 A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은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면서 참여하려는 건설사에 입찰보증금 20억원 가운데 10억원을 현장설명회 전까지 납부할 것을 요구했다. 해당 사업은 지하 3층·지상 10층, 79가구 등을 짓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151가구 규모의 서울 고덕 B..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