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매 넘어간 집 세입자 10명 중 4명은 전세금 제대로 못 돌려받는다 ㆍ집주인 체납액 확인 어려워…11.4%는 한 푼도 못 건져 전세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간 세입자 10명 중 4명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입자 10명 중 1명은 보증금을 한 푼도 건지지 못했다. 집주인의 채무나 체납으로 인해 세입자들이 입는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법원 경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경매에 넘겨진 2만7930가구 중 40.7%(1만1363가구)에서 ‘임차 보증금 미수’가 발생했다. 세입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총 3672억원, 세입자 1가구당 평균 3230만원 수준이다. 특히 세입자가 보증금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