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3) 썸네일형 리스트형 [단독] “집값 불의 고리 끊어라”… 양도세 최대 40% 감면 ‘당근’ 국토교통부는 신도시 개발에 따른 토지보상금이 ‘현금’에 집중되면 부동산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고 본다. 내년부터 2024년까지 풀리는 3기 신도시의 토지보상금(32조3566억원)을 위험요인으로 판단한다. 이에 현금보상 비율을 최대 40%로 낮추고, 대토·채권보상 비율을 높일 계획이다. 대토·채권보상 유인책으로 ‘당근’도 준비한다.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를 추진하고, 보상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는 ‘리츠’(부동산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펀드)를 활성화한다. 토지보상금은 현금, 대토, 채권으로 나뉜다. 신도시 조성 사업 등 대규모 공익사업을 위해 땅을 내놓은 사람에게 대가로 지불하는 게 토지보상금이다. 대토보상은 해당 지역의 다른 땅을 주는 것이고, 채권보상은 개발사업 시행자인 국가나 공기업 등이 발행.. ‘부동산 단타거래’ 5년 새 74% 급증 아파트 등 부동산을 구매했다가 3년 안에 파는 ‘단타거래’가 5년간 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발생한 매매차익은 203% 급증해 총 23조원에 달했다.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단타거래에 대한 감시와 세금부과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3~2017년 보유기간별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현황’에 따르면, 부동산을 3년 미만으로 보유하고 판매한 ‘단타거래’ 건수는 2013년 11만8286건에서 2017년 20만5898건으로 74% 증가했다. 이를 통한 매매차익도 크게 늘었다. 단타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은 2013년 2조2330억원에서 2017년 6조7708억원으로 203% 뛰었다. 이 기간에 매년.. 분양가상한제 22일 국무회의 의결만 남아..집값 강세 속 추가대책 나오나 늦어도 내달 초 제도 시행 서울 일부지역 상승세 여전 재건축 연한 연장 등 가능성 [서울경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마지막 절차만 남기면서 이달 말 공포가 유력해졌다. 최근 서울 집값 상승세가 뚜렷한 만큼 다음달께 적용 대상을 곧바로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상한제 외에 추가 대책이 나올지도 관심사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방안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절차를 모두 마쳤다. 남은 절차는 국무회의 의결뿐이다. 관계부처 간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대한 합의를 이미 마친 바 있어 22일 예정된 국무회의도 이견 없이 마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회의 절차를 끝내면 통상 7~10일가량 뒤 관보 게재와 공포가 이뤄진다. 이달 말 공포가 유력..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