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용성, 주중 ‘조정지역’ 가능성… 풍선 누르기용 졸속 규제 우려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에 조정대상지역을 확대하는 부동산 추가 규제안을 발표한다. 서울 강북권 등 저가지역을 시작으로 ‘수용성(수원·용인·성남)’은 물론 인천까지 풍선효과가 확산하고 있어서다. 우선 정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심의·의결이라는 ‘절차’를 완성해야 한다. 하지만 주정심 위원 중 절반 이상이 국토교통부 지정 위원이라 사실상 국토부 의지에 따라 부동산 규제가 확정된다. 추가 규제 필요성, 시장 상황 등을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물이 아닌 ‘국토부 입맛’에 따라 졸속으로 규제가 이뤄질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정부와 민관조사 기관에 따르면 12·16대책을 발표하고 두 달이 지나면서 서울 강남권은 매수문의 감소로 거래가 급감했다. 부동산114 자료를 보면 이달 둘째 주 서울 아파트 .. '수·용·성' 외지인 몰리는데..국토부 "풍선효과 아냐" 12.16 부동산 규제 이후 가격이 치솟고 있는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지역에 최근 외지인(外地人, 주소가 해당 지역이 아닌 거주자)들의 아파트 매입 건수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는 수용성의 최근 가격 움직임은 풍선효과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추가 규제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수용성 아파트 외지인 거래량 전년동기 2배 이상 증가 10일 한국감정원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수원, 용인, 성남(분당 제외) 지역 아파트 매입자 중 주소가 서울 또는 기타 외부 지역인 거래량이 지난해 12월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했다. 수원은 전체 3321건 중 765건(서울 304건, 기타지역 461건)을 외지인이 거래했다. 지난해 12월 거래량 284건과 비교해 약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