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5) 썸네일형 리스트형 오늘 19번째 부동산 대책…태풍일까? 미풍일까?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19번째 부동산대책이 오늘 나온다. 서울의 고가 주택시장 잡기에 집중했던 이전 대책의 '풍선효과'가 다른 비규제 지역에서 일어났다는 지적에 따라 수도권의 집값 급등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가 담길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연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해제 등 안건을 다루는 주정심은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면서 기획재정부 1차관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등 당연직 위원 13명과 교수와 비정부기구 등 민간 위촉 위원 11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주정심은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 이후 상승세를 탄 수도권 일부 지역이 주요 타깃이다. 우선 현재 비규제지역이.. 주먹구구식 부동산정책 `부작용 逆風` 올해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일관성을 잃으면서 갈팡질팡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청약 1순위 조건 거주기간을 2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예외규정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HUG 역시 올해 대형 재건축 분양단지인 둔촌주공 분양을 앞두고 고분양가 지역의 분양가 산정방식을 재검토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정부 정책의 불신이 누적되면서 정책 효과에 대한 부작용도 우려된다. 1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청약 1순위 거주요건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규제에 대한 예외 규정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 개정안은 지난 9일 입법예고가 끝났지만 국토부는 이 법안을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 넘기지 않고 내용을 추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해당 개정안이 논란이 되.. '풍선효과' 수원 조정지역 묶고 LTV 강화…정부 20일 추가 대책(종합3보) 영통·권선·장안구 등 추가 지정하고 조정대상지역 LTV 50%로 강화 검토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빠질듯…21일부터 고강도 합동단속, 공급대책은 이달말 별도 발표 (서울·세종=연합뉴스) 서미숙 윤종석 박용주 김연정 기자 = 정부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추가 부동산 대책을 이르면 20일 발표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참고자료를 내고 "수도권 일부 지역의 이상과열 현상에 대해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이번 대책은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이번주 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한 방송에 출연해 "일부 지역에서 중저가 아파트·주택을 중심으로 지나치게 가격이 오르는 상황..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