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법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실거래 감시망 촘촘해진다'…국토부, 고가 이상거래 직접 조사 정부가 21일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고강도 실거래 상시 조사팀을 출범하고, 서울 외 지역으로 대상을 확장하기로 했다.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망이 한층 촘촘해지는 것이다. 정부는 특히 전국의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에 대해서는 전담해 조사를 수행하는 등 투기 수요를 근절하는 데 전력투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김영한 토지정책관을 반장으로, 총 13명의 직원이 참여하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 본격 가동돼 조사·수사활동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대응반은 국토부 1차관 직속으로 ▲부동산 실거래·자금조달계획서 조사 총괄 ▲부동산 시장 범죄행위 수사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정보 수집·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현재 실거래 조사 대상지역은 '서울 25개 자치구'로 한정돼 있으나 이날부터 .. [2019 국감]서울시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과태료 3년간 178억원…매년 최고치 경신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최근 3년간 서울시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과태료 부과액이 178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년 적발건수와 과태료 부과액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17일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가 제출한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이 3660건, 과태료 부과액이 178억원을 기록했다. 위반건수는 2016년 476건에서 2017년 1122건, 2018년 1251건으로 해마다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과태료도 2016년 19억3000만원, 2017년 62억2100만원, 2018년 63억500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8월 기준 위반건수가 811건, 과태료는 34억3900만원을 기록했다. 위..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