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자본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도로 짓는 비용 10조 늘린다…"도공·LH 자본금 5조씩 상향" 정부가 한국도로공사(도공)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법정자본금을 각각 5조원씩 늘리기로 했다. 고속도로와 공공주택 건설에 소요되는 납입자본금이 법정자본금을 초과해 여유자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11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의결했다. 도공의 경우 매년 고속도로 건설에 출자되는 자본금이 늘어남에 따라 올해 이후 납입자본금이 법정자본금 35조원을 초과한다. 일각에선 최근 1000명이 넘는 요금수납원을 정규직으로 수용해야 하는데다 설과 추석 때 통행료 면제를 시행하면서 드는 수입 감소의 영향도 크다고 보고 있다. 개정안에선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공의 법정자본금을 35조원에서 40조원으로 상향한다. 정부가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