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허가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혹시나 했건만'…총선 앞두고 부동산 공약 ‘희망고문’ 남발 4월 총선을 앞두고 여당은 토지공개념 개헌까지 언급하고 있는 한편, 야당은 현 정부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동산 규제 완화에 나서겠다고 선언 하는 등 여야를 막론하고 부동산 관련 공약들을 쏟아져 나오고 있다.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총선 이후 토지공개념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을 개헌 주제로 다뤄야 한다”며 “부동산 문제 해소 차원에서 토지공개념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토지공개념이란 공공 이익을 위해 토지 소유와 처분을 국가가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토지가 공공재라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그 동안 독점적인 토지소유가 유발하는 투기현상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 원내대표는 부동산 정책이 집값 폭등을..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