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3)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먹구구식 부동산정책 `부작용 逆風` 올해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일관성을 잃으면서 갈팡질팡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청약 1순위 조건 거주기간을 2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예외규정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HUG 역시 올해 대형 재건축 분양단지인 둔촌주공 분양을 앞두고 고분양가 지역의 분양가 산정방식을 재검토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정부 정책의 불신이 누적되면서 정책 효과에 대한 부작용도 우려된다. 1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청약 1순위 거주요건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규제에 대한 예외 규정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 개정안은 지난 9일 입법예고가 끝났지만 국토부는 이 법안을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 넘기지 않고 내용을 추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해당 개정안이 논란이 되.. "39㎡에 5명 산다고?"..갭투자 부추기는 가점제 5인 가구가 실거주하기 불가능한 초소형 아파트에 가점제를 활용한 ‘갭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다. 획일적인 가점제 적용이 불러온 부작용인데 3월 분양을 앞둔 ‘둔촌주공’에서도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를 막을 법률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1.5룸 아파트에 5인 가구 당첨, 어떻게?29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청약 접수를 받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프레지던스자이(개포주공4단지 재건축)' 초소형 평면인 전용 39㎡에 가점 74점이 당첨됐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되는 민영주택의 경우, 전용 85㎡ 이하는 100% 가점제로 당첨자를 가린다.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부양가족 수 등을 점수화(84점 만점)해서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되도록 한 제도다. 74점을 받으려면 무주택기간(.. "공시가 두 배인데 분양가는 3억 싸다니…"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장 전경.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내년 4월 이전 착공을 목표로 막바지 철거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기대치보다 훨씬 낮은 일반분양가가 예상되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과 올해 초 고분양가 논란을 빚은 `e편한세상 광진그랜드파크`의 엇갈린 운명이 눈길을 끌고 있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둔촌주공 조합원들은 올해 초 분양한 광진그랜드파크를 비교 단지로 삼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 방식에 대한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핵심은 재건축 아파트 가격의 객관적 지표라고 볼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가 둔촌주공보다 저렴한 광진그랜드파크가 일반분양가는 더 높게 책정된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대..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