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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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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 감시망 촘촘해진다'…국토부, 고가 이상거래 직접 조사 정부가 21일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고강도 실거래 상시 조사팀을 출범하고, 서울 외 지역으로 대상을 확장하기로 했다.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망이 한층 촘촘해지는 것이다. 정부는 특히 전국의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에 대해서는 전담해 조사를 수행하는 등 투기 수요를 근절하는 데 전력투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김영한 토지정책관을 반장으로, 총 13명의 직원이 참여하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 본격 가동돼 조사·수사활동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대응반은 국토부 1차관 직속으로 ▲부동산 실거래·자금조달계획서 조사 총괄 ▲부동산 시장 범죄행위 수사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정보 수집·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현재 실거래 조사 대상지역은 '서울 25개 자치구'로 한정돼 있으나 이날부터 ..
정부 엄포에도 담합 시도하는 집주인들… “카톡방은 단속 못하잖아요” 경기도 수원 권선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는 이른바 ‘가두리 부동산’을 몰아내자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다. 가두리 부동산이란 집주인이 부르는 호가보다 싼 값에 매물을 내놓는 부동산 중개업체를 말한다. 가두리를 치고 집값이 오르지 못하게 잡아둔다는 의미로 붙은 이름이다. 일부 집주인은 "그동안 집값이 안 오른 것은 중개업체 탓"이라면서 "이런 곳을 이용하면 앞으로도 집값이 오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권선구 아파트 매매가는 올해 초부터 2월 3일까지 4.42% 올라 경기도(0.94%)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인천 연수구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도 엘리베이터에서 부동산중개업체의 영업방식을 적은 게시물을 볼 수 있다. 매매가 6억원짜리 아파트를 1건 매매중개하는 것보단 5억원짜리 아파트 2건이 중개업체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