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4) 썸네일형 리스트형 단독주택, 땅, 이번엔 아파트 차례…보유세 폭탄 예고? 올해 표준단독주택과 표준지에 대한 공시가격이 공개됐다. 이에 따라 보유세가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자, 앞으로 남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에 이목이 쏠렸다. 정부에서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고가 주택의 공시가격을 집중적으로 인상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9억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가 만만찮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올해 표준단독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을 잇따라 발표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4.46%, 서울 6.82% 상승했다. 현실화율은 전국 평균이 53.6%로 지난해보다 0.6%포인트 올랐다. 이번에 발표된 공시가격에 따라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표준단독주택의 경우 1주택자라고 해도 보유세가 작년 922만4000원에서 올해 90.. 부동산 ‘깜깜이 공시’, 올해부턴 법으로 달라지나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근 정부가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하면서 세종시 주택 공시가 산정 기초자료를 시범 공개했지만 계속돼온 ‘깜깜이 공시’ 논란 해소엔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이에 따라 올 5월 20대 국회가 문을 닫기 전 부동산 공시가격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될지 관심이다. 25일 부동산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공시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현아·박덕흠·이헌승·윤상현 의원, 무소속 이언주 의원 등 여야 의원 6명이 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으로 묶은 법안이다. 법안은 “공시가격은 조세·부담금 등 다양한 행정목적에 활용되는 기초자료로서 공정하고 적정하게 산정될 필요가 있지만 그간 .. 집값급등 원상회복 시킨다는 文, 실현 가능성은… “서민들이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등한 곳은 가격이 원상회복돼야 한다.” 올해 초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경고 메시지다. 단기간 가격이 급등한 서울 강남권 등 특정 지역은 가격을 떨어뜨릴 정도의 강력한 추가 규제를 예고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집값 원상회복 시점에 대해선 "답변이 불가능하다"면서도 "투기를 잡겠다는 의지는 확고하다"며 "대책이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더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가 주택 정밀타격 의지” vs “기존 규제방식으로 한계” 해석 엇갈려 시장에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가격 급등 지역에 대출, 청약, 세금 등 규제강도를 신속..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