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3)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재명 "기본주택 '로또임대' 우려... 임대료 너무 낮으면 안 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형 장기공공임대주택인 기본주택의 임대료는 주변 시세에 비해 과도하게 낮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신규아파트 공급시 가장 좋은 위치(역세권)에 중산층용의 고급 공공주택을 장기(30년 이상)로 무주택자 누구나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형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시했고 그 결과가 나왔다"고 했다. 이어 이 지사는 "GH가 기획중인 중위소득 20% 상한으로 ‘관리비 수준’의 임대료는 너무 낮아 ‘로또 임대’가 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또 "적정하게 낮은.. 4월 눈에 띄는 LH 공공택지는?…건설·시행사 '주목' 4월 전국 10개 지구에 공동주택용지 17필지가 공급된다. 공급예정 용지 가운데 상당수가 수도권 인근 공동주택용지여서 건설·시행사들의 관심이 집중된다.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LH는 4월 한 달간 전국 총 1만380가구 물량의 공동주택용지 66만 1000㎡를공급한다. 의왕고천, 화성비봉, 파주운정3, 양주신도시 등 10개 지구다. 5만2000㎡ 면적에 952가구가 예정된 의왕고천 지구는 서울시 반경 10㎞ 이내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이 돋보인다. 인덕원과 동탄 간 복선전철 사업으로 새로운 역이 들어설 것이라는 기대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강남 접근성이라는 강점까지 더해지고 있다. 지구 내에 행복주택 2200여 가구 조성이 계획돼있고, 지구 내 의왕시청과 노인복지회관, 청소년수련관 등이 이미.. '추첨배정' 공공택지 아파트용지 전매 못한다 건설업체들이 페이퍼컴퍼니 형태의 계열사를 설립해 공공택지 아파트용지 입찰에 무더기로 참여한 뒤 낙찰받은 땅을 다른 계열사에 넘기는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정부가 추첨 방식으로 공급받은 택지 전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공택지 입찰 자격은 그대로 둬 무더기 입찰 행태가 여전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택지개발촉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발표했다. 현재 공동주택용지는 공급일로부터 2년 후에는 공급 가격 이하로 전매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대형 건설그룹 계열사들이 실제 사업 계획 없이 일단 낙찰받은 땅을 다른 계열사나 모기업에 넘기는 사례가 빈번했다. 앞으로는 공급 계약 2년 후에도 전매행위가 금지된..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