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비사업 공공 주도 카드 만지작...총선 후 더 센 나오나 정부가 ‘2·20 부동산 대책’의 수위를 낮춘 것과 관련 4월 총선 이후 더 강력한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민간사업인 재개발·재건축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를 시작한 만큼 강력한 정비 개선방안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도시정비사업은 현재 민간 주도로 진행되는데 공공 주도로 전환할 경우,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23일 국토교통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도시정비 사업의 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이런 가운데 국토연구원에서 지난달 ‘홍콩과 일본 사례를 통해 살펴본 도시정비사업의 공공관리 확대방안’ 보고서를 발간해 정책에 반영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홍콩식 공공관리제는 준정부기관인 도시재개발국(URA)에서 재개발·도시재생을 주체적으로 추..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