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4) 썸네일형 리스트형 "39㎡에 5명 산다고?"..갭투자 부추기는 가점제 5인 가구가 실거주하기 불가능한 초소형 아파트에 가점제를 활용한 ‘갭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다. 획일적인 가점제 적용이 불러온 부작용인데 3월 분양을 앞둔 ‘둔촌주공’에서도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를 막을 법률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1.5룸 아파트에 5인 가구 당첨, 어떻게?29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청약 접수를 받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프레지던스자이(개포주공4단지 재건축)' 초소형 평면인 전용 39㎡에 가점 74점이 당첨됐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되는 민영주택의 경우, 전용 85㎡ 이하는 100% 가점제로 당첨자를 가린다.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부양가족 수 등을 점수화(84점 만점)해서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되도록 한 제도다. 74점을 받으려면 무주택기간(.. [2030갭투자]③30대 부부의 한숨 “대출은 막히고, 청약은 밀리고”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3년차 A씨는 기약없는 전·월세살이에 스스로를 ‘임대 난민’이라 칭한다. 가점이 낮아 아파트 청약에서 번번이 미끄러지는 사이 서울 아파트값은 넘사벽(넘을 수 없는 벽) 수준으로 올라 버렸다. 올해 만 39세인 그는 청약 가점이 40점대에 불과하다. 무주택 기간이 10년 미만(20점)으로 아이 한 명을 키우는 부부(15점)다. 여기에 취업에 골인했던 서른 살쯤 만든 청약 통장은 가입 기간이 9년 미만(10점)이어서 모두 합산해 45점에 그친다. 아파트 청약 가점 만점은 84점이다. 현재 서울의 청약가점 당첨권이 평균 50~60점에 달하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발표 이후부터는 강남권 주요 단지는 60점대 중후반까지 치솟고 있는 요즘엔 명함도 못 내미는 점수다. 함영진.. 집값 대비 전셋값 55%… 임차인보호제 도입 적기 당정이 추진 중인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차인 보호 제도가 전세가율이 낮은 지금 시점에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만 임차인 보호 제도 대상에서 고가의 전세임차인을 배제하거나 지역별로 차등적용하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주민·박홍근·정성호·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연대 주최로 열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정책 좌담회'에서 전문가들이 이같이 목소리를 냈다. 전월세 상한제는 집 주인의 전월세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며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 임차인이 재계약을 요구하면 집주인이 한 차례 계약을 연장해줘야 하는 제도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최근 ..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