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의 다짐은 시장에 통할까

총선출마 접고 다시 국토부장관
강력한 규제로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올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모든 역량을 쏟아 붓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공언하던 총선 출마까지 접었다. 총선 출마를 두고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야당 의원과 설전까지 벌일 정도로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고양시 출마에 애착을 가졌던 김 장관은 결국 뜻을 접고 “내각의 일원으로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총선 출마를 포기한 김 장관의 결정은 쉽지 않았을 테지만 그의 앞에는 펄펄 끓고 있는 부동산시장 안정화라는 큰 과제가 쌓여있다. 김 장관의 다짐은 과연 시장에 통할까. 

◆두번째 장관에서 최장수 장관까지?

“장관을 오래할 것 같다.”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 장관은 최근 열린 신년 첫 확대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상당히 오랫동안 장관을 하게 될 것 같다”며 “이제는 정말 국민만 바라본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일하자”고 당부했다. 

그동안 김 장관의 행보는 순탄치 않았다.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기조에 맞춰 국토부를 이끌 첫 수장에 임명됐지만 계속해서 고공행진 중인 아파트값 앞에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 부호는 꼬리표처럼 따라 다녔다. 

게다가 지난해 4월에는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투기의혹 등이 불거져 자진사퇴하자 김 장관은 국회의원 복귀를 미루고 “문재인 정부의 두번째 국토부 장관”이라 칭하며 어수선한 분위기를 수습했다.

당시 김 장관은 “전임 김현미 장관이 추진했던 사업 중 좋은 정책은 일관되고 올곧게 계승하고 미진했거나 진척이 없는 사업은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며 “새로운 과제도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 2017년 6월 문재인정부 출범 당시 첫 국토부 장관에 임명된 김 장관은 오는 9월 이후에도 장관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 역대 최장수 국토부 장관으로 기록된다. 현재까지 이명박 정부 때 3년3개월간 재임한 정종환 당시 국토해양부 장관이 최장수 장관 기록을 갖고 있다.

◆‘투기근절’ 그리고 ‘성과창출’

김 장관은 최근 신년사를 통해 새해에도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나설 뜻을 분명히 했다. 부동산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을 더욱 공고히해 시장 안정화의 기틀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우선 새해 건설·부동산시장은 혁신만큼 공정성도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인간의 존엄과 직접 관련된 주거 관련된 정책은 시장 경제의 룰에 맡겨둬서는 안된다”며 “건설 산업도 불공정 임금체불을 근절하고 운수 및 물류산업의 근로 여건을 개선해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것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특히 문재인정부가 집권 3년차를 맞은 만큼 본격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성장, 인구감소 시대에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거점형 뉴딜사업, 역세권 개발, 노후산단 재생혁신을 통해 투자를 늘리고 산업 거점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며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정부재정이 중요한 만큼 올해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재정을 조기 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 신혼부부, 비주택 거주자를 위해 2022년까지 공적임대주택 총 105만2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새해 21만가구를 차질 없이 공급할 것”이라며 “쪽방, 노후아파트 등 취약 주거지 정비도 소홀함 없이 진행 하겠다”고 강조했다.

◆과연 집값은 잡힐까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물러서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부동산을 경기활성화의 수단으로 쓰지 않고 투기규제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재천명한 만큼 정부의 노력에도 부동산 상승세가 잡히지 않는다면 강력한 추가대책이 또 나올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12·16부동산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2017년 5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크고 작은 대책까지 포함해서 18번이나 규제가 쏟아졌지만 집값은 잠시 주춤하다 다시 뛰기 일쑤였다. 또 한 곳을 핀셋규제 하면 인근지역으로 집값 상승 불똥이 튀는 풍선효과도 반복됐다.

KB부동산 리브온이 발표한 월간 KB주택시장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70%를 기록해 전월의 상승세를 이었다. 강남 인기학군의 경우 매물 부족으로 가격이 오르는 등 시장 전반에는 아직까지 오름세가 짙다. 서울 강북과 경기 과천·수원 영통 등은 지역 개발호재와 풍선효과에 따른 수혜지역으로 지목돼 아파트값이 꿈틀대는 분위기다. 아직까지 집값이 잡힐지에 대한 의문부호가 여전하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이번 정부에서는 규제 일변도로 나가기로 한 만큼 정책의 연속성을 위해 기반을 다지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엇박자를 내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정책 공조가 필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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